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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體절단없는 정비기법 개발…해군 군무원 2명 2500만원 성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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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1조 이상 줄인 공무원들에 2억5600만원 성과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난해 각종 아이디어와 행정적 노력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아낀 공무원들에 총 2억56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2014년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총 1조268억원(지출절약 735억원, 수입증대 9533억원)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14개 기관, 59건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총 2억56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해군 군수사령부 정비창 박래홍 군무원(5급)은 잠수함 디젤엔진을 정비할 때 기존에는 선체를 절단한 후 엔진을 외부로 이동시켜 정비했으나 선체 절단 없이 정비하는 새로운 정비기법을 적용해 29억4700만원의 지출을 줄이는 데 기여해 같은 부대 군무원 1명과 함께 가장 많은 2500만원의 성과금을 받게 됐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박수현 사무관과 2명의 직원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한 탄소배출권 사업에 대해 온실가스 저감시설을 국내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하고, 당해 사업장에 귀속되는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 최초로 과세함으로써 529억8600만원의 수입을 늘려 1500만원을 받는다.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김성택 사무관 등은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신청업무를 위탁 대행해 7억8200만원의 수입을 늘리는 데 이바지해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기재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생태하천 조성사업 중복 개선으로 5억390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도와준 비(非)공무원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1998년 도입됐으며 예산의 집행방법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 또는 국유재산이 늘어난 경우에 1인당 최고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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