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 민낯'드러내며 추락한 朴정부 국가경쟁력

IMD 국가경쟁력 60개국 중 26위 4계단 추락…정부 기업 비효율이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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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정부가 2년차를 접어들면서 국가경쟁력이 빠르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한국경제의 강점으로 내세우는 재정건전성과 외환보유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의 흑자 등 지표가 경쟁력의 한축을 떠받쳤지만 눈덩이 국가부채와 저출산ㆍ고령화 위험, 장시간 근로관행과 불투명한 회계시스템 등 공공과 민간의 비효율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22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평가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전체 60개국 중 26위를 차지했다. 2011년부터 3년간 22위를 유지했다가 올해 4계단이 추락했다. IMD는 매년 2∼3월 4개 부문(경제성과,인프라,정부효율,기업효율)ㆍ20개 중간부문ㆍ245개 세부부문를 기준으로 통계자료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가경쟁력을 종합, 평가한다. 조사시기을 감안하면 지난해 출범한 박근혜정부에대한 사실상의 첫 평가가 된다.

60개국 가운데는 전통의 강호인 미국과 스위스가 각각 2년 연속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우리의 경쟁국인 싱가포르는 5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고 독일(9→6위), 프랑스(28→27위), 일본(24→21위)이 상승했다. 재정위기를 겪은 스페인(45→39위), 포르투갈(46→43위)마저 순위가 올랐다.

4대 부문별 순위를 보면 한국은 경제성과(20위), 인프라(19위)는 전년 순위와 동일한 반면에 정부효율성(20→26위), 기업효율성(34→39위)은 각각 6단계, 5단계 하락했다. 정부효율성 순위는 2008년(37위)에서 2011년 22위로 상승기조를 유지했다가 이명박ㆍ박근혜정부를 거치는 동안 2012년(25위), 2013년(20위), 2014년(26위)등 롤러코스터 순위를 보였다.

정부부문의 경우 공공부문의 고용비중, 상품수출액, 경상수지 비중, 정부보조금, 재정수지와 외환보유고 등은 강점으로 평가받은 반면에 지하경제와 고령화위험, 생계비지수, 관광수입 등은 약점으로 평가받았다.

기업효율성의 경우 2006년 45위에서 2007년 38위를 기록한 이후 매년 상승해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25위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2013년 34위로 9단계 추락하더니 올해 다시 5단계가 하락, 2년사이 14단계나 하락했다. 이로써 기업효율성은 2006년 45위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로 떨어졌다.

세부평가를 보면 노동생산성ㆍ효율성(37→35위) 부문은 상승한 반면, 노동시장(27→36위), 금융(28→29위), 경영활동(50→56위), 태도ㆍ가치(23→34위) 등 나머지 부문이 모두 하락했다. 특히 연평균 근로시간은 60개국 중 3위로 최상위권인 데 반해 회계감사의 적절성(59위), 시장변화 적응성(56위), 노사관계 생산성(57위) 등은 최하위였다.

IMD의 이 같은 평가는 하반기 예정된 WEF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지 것으로 보인다. WEF는 IMD보다 더 많은 148개국을 평가하는데 지난해 한국은 전년대비 6계단 하락한 25위를 기록했다. WEF 평가 기준으로 2004년 29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WEF도 제도적 요인과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등 3개 부문은 70위권 밖으로 밀려나 취약 분야로 평가됐다. 회계투명성의 경우는 148개국 중 91위로 최하위권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등을 강도높게 추진해 우리 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현장점검ㆍ평가 및 보완 등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