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LTV 규제 완화, 현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전면적인 LTV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TV는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주택 가격 대비 최대 어느 정도까지 돈을 빌려줄지 정해놓은 비율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LTV 상한은 담보의 소재지와 유형, 대출기간, 대출기관에 따라 50~7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LTV 규제가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수준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현시점에서 LTV 규제 완화는 이미 취약한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더 악화시켜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이 혼재돼 있다.

현재 다른 나라의 LTV 상한은 영국이 110%로 가장 높고, 프랑스와 미국은 100%, 96%이다. 또 캐나다와 독일도 각각 85%, 80%로 우리나라에 비해 높다. 다만 보고서를 작성한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차입이 이뤄진 담보대출의 평균 LTV가 규제 상한에 근접해 있는 반면 선진국들은 평균 LTV가 규제 상한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LTV는 49.4%이며, 후순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실질 LTV는 58.7%에 이른다. 또 자가거주주택을 제외한 전세주택만을 고려한 경우 후순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평균 LTV는 75.7%에 이른다.

송 연구위원은 "LTV 변화가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LTV 증가는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가계대출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시킨다"면서 "LTV가 50%에서 60%로 확대될 경우 주택가격은 0.7%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포인트, 약 29조원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송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LTV 규제 완화는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대출구조에서는 유동성 제약 완화가 가계대출을 더 증가시키고, 거시경제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LTV 상한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가 안정화되고 주택담보대출구조의 질이 개선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