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빠진 朴대통령 담화, 총사퇴 vs 대폭교체 판커지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19일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개각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되고 있다. 하나는 내각·청와대 참모진의 선거전 총사퇴와 선거 이후의 본격적인 개각. 다른 하나는 선(先) 총리지명과 후(後)내각·청와대 참모진 교체다.

당장은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의 총사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초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이날 담화문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전면적인 국정쇄신의지를 표명하고자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 총리 지명까지도 전망됐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해경해체와 국가안전처, 행정혁신처 신설 등을 담은 파격적 정부조직 개편이 발표되고 개각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아예 없었다. 대국민담화에 개각이 언급될 경우 오히려 대국민담화의 취지가 퇴색될 뿐 아니라 땜질식 혹은 국면전환용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눈물의 담화문'발표는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의 총사퇴 요구는 거세질 전망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기 내각이 3무(소신·전문성·책임의식이 없음)내각이라면 2기 내각은 백지상태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 전 대표도 이날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선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다"며 "경질할 사람은 경질하고 또 다시 일할 분들에게는 기회를 드리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의 담화문을 종합해보면 개각폭은 당초의 예상보다 커질 수 밖에 없다. 정홍원 총리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해경은 부처업무가 조정되거나 해체돼 교체 0순위, 교육부는 1순위에 올라와있다.

최근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잇단 산업현장 사고를 감안하면 농식품부와 환경부, 산업부, 고용부, 여러 차례 경질론에 휘말렸던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도 개각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야권은 국방부와 국정원, 청와대 참모진도 정조준하며 내각 총사퇴와 함께 거국내각 구성까지 요구하고 있다.

총사퇴가 이뤄진다면 박 대통령이 여야와 각계의 의견을 들어 신임과 불신임을 판단하고 집권 2기 내각을 짜게 된다. 총사퇴의 시기는 지방선거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총사퇴가 아닐 경우는 총리 인선이 시급하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물론 본회의 표결을 통한 임명동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총리 지명과 취임까지 최소 한달이 걸린다. 총리가 장관 임명제청권이 있어 혁신과 안전을 모토로한 2기 내각 구성도 총리 취임 이후에나 가능하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