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투자·고급 외국인력엔 문호 더 넓힌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고급 외국인력 모시기에 나섰다.

17일 총리실에 따르면 전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과 투자이민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이 협업해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지정하고, 센터를 통해 한국내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초기 창업비용을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국인단체관광객과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온라인 비자 발급을 실시한다. 온라인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게 직접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비자로, 통상적으로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비자의 예외개념이다.

첨단과학자와 같은 전문인력 등의 가족동반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미성년자녀에서 미혼성년자녀, 부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근로허가 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고 주조나 금형 등 6대 뿌리산업 관련학과 졸업 유학생의 국내 산업분야 취업을 지원한다.

투자이민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본금, 유치능력 등 일정요건을 갖춘 해외 기관이 투자자 모집과 투자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고액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와 동시에 5년 투자유지 조건부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부모 동반 및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 허용 등의 우대도 해줄 방침이다.

민원불편의 요인이 되는 규제는 완화된다. 법무부와 고용부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를 먼저 접수한 부처가 관련 신고 자료를 타 부처로 자동 전송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기존 한국어 연수만을 허용하던 제도를 개선해 영어 등 외국어 연수에 대해서도 비자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상 보험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보험상품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2005년 제정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었으며, 법무부 등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7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정 총리는 회의에 앞서 외국인정책위원회 7명의의 제 3기 신임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7명의 신임 위원은 ▲차윤경 한양대 교수▲이혜경 배재대 교수▲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턴장▲모종린 연세대 국제처장▲외타나베 미카 유한대 교수▲김병수 법무법인 원 변호사▲이관롱 포항죽도성당 신부 등이다.

정 총리는 위촉식에서 "외국인 인력활용과 투자유치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과 규제개선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외국인이 살기 좋은 사회?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면서 "이민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도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3두간, 6월에는 9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합동으로 2014년 상반기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한다. 현재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은 총 160만9670명으로 이중 불법체류자는 18만4146명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올해 7만여명, 내년 10만명, 2016년 5만600여명 가량의 외국인 노동자가 체류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보고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