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통선 북상·군사보호구역 축소' 방안 검토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국방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부를 조정하고 군사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오늘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군사작전 보장 범위 내에서 군사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고 민통선을 북쪽으로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민통선은 지금까지 3차례 북쪽으로 상향 조정돼 현재는 비무장지대(DMZ) 바깥 남방한계선 기준으로 남쪽 5∼10㎞ 이내로 설정돼 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