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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규제영향분석 의무화에 입법조사처 '반대'

최종수정 2014.05.04 07:02 기사입력 2014.05.0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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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소위서 "모든 법안에 적용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자고 주장한 규제영향평가제도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중요 규제에만 한정해 실시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모든 의원입법안에 대해 의무화하자고 발의안에 명시한 바 있어 원안 보다는 다소 후퇴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제 실시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다 중요 규제를 어떻게 선별할 지도 명확치 않아 향후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기간 중인 지난달 중순 소위원회를 열고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와 관련해 논의를 한 건 지난 2월 국회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번 상임위 소위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의원들이 발의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규제영향검토보고서를 모든 발의 법안에 첨부하고 분석 업무는 입법조사처가 맡도록 했다. 입법조사처는 2011년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규제영향분석을 포함한 입법 전반에 대한 영향분석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고현욱 입법조사처장은 운영위 소위에 참석해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한 입법영향을 분석해 그동안 전문적인 역량을 쌓아왔지만 모든 법안에 대해 규제사전검토서나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할 경우 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규제사전검토나 규제영향평가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고 처장은 "(전부는 아니고) 선별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어떻게 선별적으로 실시하냐는 질문에는 "의원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예를 들어 정부 법안을 규제 검토할 경우 규제 영향이 100만 명 이상이거나 비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영향분석을 하게 돼 있다"면서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적으로 한다면 감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가 규제검토보고서 제출 의무화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법안마다 영향 분석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이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규제영향 분석은 비용과 예산으로 나눠 이뤄지는데다 규제가 사회적인 통념상 가능한지 등도 따진다"면서 "현실을 감안하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현재로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입법조사처가 언급한) 중요 규제의 기준 등이 모호하다"면서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중요 규제에 대해서도 아직 어떤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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