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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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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한국 제조업 덮치는 '퍼펙트 스톰'
▶서울머니쇼 인산인해
▶檢 '유씨 7인방' 다판다 대표 영장
▶오바마 최측근 '마크 리퍼트' 신임 주한 미국대사에 내정
▶"안전한 국가 만드는데 예산 우선 배정"
▶"美 성장률 쇼크 일시적 2분기 큰 폭 반등할 것"
▶토지보상금 15조 풀려 수도권 상가·땅 들썩
*한경
▶서민 일자리도 삼켜머린 '세월호'
▶유병언 지배 美법인에 천해지, 164억 건넸다
▶美 신용거품 곧 붕괴" 월가의 논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15만명 늘어난다
▶재난대응 예산 대폭 늘린다

*서경
▶소호대출 '부실 뇌관' 되나
▶해경, 서울시 구조대 투입도 막았다
▶도로 인접구역 개발제한 50년만에 수술
▶朴 "안전예산 최우선 배정하라"

*머니
▶7년전 아들잃은 그녀가 진도 달려간 까닭…
▶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독자 판매
▶재난예산 대폭 확대…여의도 14배 軍유휴지 매각
▶당국 "코넥스 개인투자 3억기준 완화여부 시장 보면서 검토"
*파이낸셜
▶"일거리 없어 공치는 날일 뿐…" 일감 찾은 사람 손에 꼽을 정도
▶"우투증권 독립경영 아닌 전문경영으로"
▶재정 허리띠 졸라매되 필요한 곳엔 푼다
▶유병언 일가, 은행서 돈 싸게 빌려 비싸게 이자놀이?

◆5월1일 목요일 주요이슈 정리

* '실효성 논란' 다이빙벨 결국 철수
-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을 위해 투입 논란이 끊이지 않던 '다이빙벨'이 1일 결국 완전 철 수.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이제 와서 희생자를 수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철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다이빙벨을 실은 바지선이 팽목항에 도착해야 알파 측으로부터 정확한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사고대책본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전 3시20분께 잠수사 3명을 태운 다이빙벨이 세월호 선미 쪽에 투입됐고 2시간가량 뒤인 5시17분께 나왔다고 밝혀. 이 가운데 잠수사 2명이 다이빙벨을 이용해 1시간여 가까이 선내 진입을 시도했고 추가 실종자 발견 및 객실 내부 진입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 檢, 유병언 측근 다판다 대표 구속영장 청구
-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혀.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송 대표가 처음.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경영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으며 앞으로도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 이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임. 검찰은 송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 檢, ‘간첩혐의 무죄’ 유우성 사건 대법원 상고
- 검찰이 간첩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해. 결국 대법원이 다시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유우성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돼.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유우성씨 여동생 유가려씨 진술의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대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을 묻겠다는 계획. 법원은 유가려씨가 사실상 구금 상태여서 자유로운 진술을 할 수 없었으며, 검찰 입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한편 대검찰청은 1일 감찰위원회의를 열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의 책임을 물어 공판 관여 검사는 '정직', 상급자인 부장 검사는 '감봉'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혀.

* 육군 무인기 송골매 1대 추락…인명 피해 없어
- 육군 군단급 무인기(UAV)인 송골매 1대가 추락. 1일 육군은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일대 야산에서 송골매가 이날 오전 11시40분쯤 추락했다고 밝혀. 송골매는 임무를 마치고 복귀 하던 중 추락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사고 직후 군 당국은 추락한 기체를 수거. 군 당국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이 발생해 군 비행장으로 착륙하려다 불시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음. 송골매는 지난해 4월에도 비행훈련 중 강원 홍천군 갈마곡리 석화초등학교 인근 밭에 추락한 바 있음.

*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연금 2일 본회의 처리키로
-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오전부터 저녁에 이르는 마라톤 의총을 통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절충안과 이에 대한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하는 방향으로 잠정결론을 내려. 다만 의원총회 에 참석한 의원이 적어 결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2일 아침까지 의원 개개인들에게 의사를 묻기로 해.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두 공동 대표(김한길,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내린 정치적 결단은 바로 내일 본회의에 여당 안에 대한 우리당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표결처리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혀.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일터지면 잘못한 척, 변하는 척 '눈치100단' 생존법
-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재 경제주체 가운데 가장 몸을 사리고 있는 곳은 관료사회로 이는 본질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데다 사고수습과 구조대책 과정에서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줬기 때문이며 '많은 사람이 있는 모임을 피할 것' '술을 마시지 말 것' 그리고 '웃지 말 것' 등 진도의 사고현장이 아닌데도 다수의 공무원들은 공석은 물론이고 사석 모임에서도 최근 몇 가지 금기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관료개혁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들여다본 기사.

* "너는 공짜폰, 나는 출고가?" 휴대폰보조금 '차별'사라진다
-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휴대폰 보조금이 앞으로는 투명하게 공시되며 휴대폰 개통 시 일정기간 6만~7만원대의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야 했던 요금제도 사라질 전망이어서 보조금이 많이 풀릴 때를 노려 고가 스마트폰을 공짜나 다름없이 구입하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지만 잘 몰라서 보조금 혜택도 받지 못해 출고가를 그대로 주고 사야 했던 대다수 소비자에게는 훨씬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100만원이 넘던 고사양 제품들의 가격도 거품이 빠지고 50만원 안팎의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점을 예측해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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