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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산다시 증액기로…복지 문화 ↑ SOC 산업↓

최종수정 2014.05.01 11:40 기사입력 2014.05.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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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국가안전처 설립 등 관련예산 확대키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재난·안전관련 예산을 매년 축소키로 한 방침을 철회했다. 안전과 함께 복지, 문화, 통일 등의 투자비중을 늘리고 아동돌봄서비스 운영시간을 저녁 10시로 연장하는 등 필요한 곳에는 자금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분야의 예산은 점차 줄이고 군보유 유휴지 매각과 비과세ㆍ감면 정비, 3년간 600여개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20조원의 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 국회를 통과한 355조8000억원에서 중기재정계획상 총지출증가율(3.5%)이 반영된 37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중심으로 2014∼2018년 5년간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복지와 안전,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재난관리예산을 연평균 4.9%씩 줄이기로 했었다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예산수요와 각계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다시 늘리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밝힌 '국가안전처'가 설립되면 부처별 쪼개진 예산을 통합하고 추가 소요예산을 더하는 식으로 늘어나게 된다.

관련예산으로는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안전시스템 전반을 개조하기로 했다. 통합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대응 교육ㆍ훈련을 강화하며 재난 대응 협업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는 기초연금 본격시행, 교육은 반값 등록금 시행 등에 따른 증액이 불가피하고 문화는 재정 투자비중 2% 달성 공약에 따라 자연증가가 예상된다.
통상 오후 7시까지 운영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직업훈련사업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일원화해 통합관리하고 185개 직업훈련 평가는 취업률 등 성과 위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향후 사용 계획이 없는 군 유휴지 3천988만㎡(여의도의 14배)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에 4대강 사업과 경제 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SOC와 산업 분야는 점차 관련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수지는 임기 내 균형수준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미만에서 관리,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 증가율(5%)보다 낮게 유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의 복지와 SOC 투자수요에 재난안전관련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정부의 재정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회복세도 더디고 세수여건도 좋지 않다. 지난해 결국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입구조조정을 했지만 작년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치보다 8조5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성장률은 회복되고 있지만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국정과제 등 할 일을 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려면 특단의 예산절감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과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70여개 재정개혁 과제를 추진해 2018년까지 약 20조원의 재원을 확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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