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고삼석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청와대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삼석 해법'을 놓고 엉거주춤하고 있다. 야권이 추천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 후보자는 국회동의를 받았다. 뒤늦게 방통위가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다"며 국회에 재추천을 의뢰했다. 청와대는 임명장 수여를 보류 중이다. 김재홍 상임위원(민주당 추천)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추천하고 국회가 의결한 고 후보자에 대해 2기 방통위가 교체와 재추천 요청서를 보낸 것은 근거 없는 잘못된 행정행위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명의 상임위원(여권 3명, 야권 2명)이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방통위이다. 1명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보니 시작부터 '반쪽짜리 방통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삼석 갈등'은 깊어지고 있는데 해법에 이르면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가 없다. 결격사유가 있어 재추천을 의뢰했을 뿐 그 다음은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국회는 여·야 원내대표가 물밑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이다. 국회를 통과한 사안으로 방통위의 재추천을 국회가 거부하거나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다. 방송법을 두고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민생법안 하나 처리 못한 국회(미방위)가 풀기에는 역부족이다. 싸움만 할 게 뻔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자세도 뜨뜻미지근하다. 최 위원장은 '고삼석 해법'에 대해 물을 때마다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11일 4명의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법정 상임위원은 5명인데 4명 이상만 임명되면 회의 운영과 3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이 나왔다. 야권 위원 1명의 부재에 대해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KBS 수신료 인상안, 유료방송 규제이슈, 이동통신업체 불법 보조금, 개인정보보호 등 숱한 과제가 방통위 앞에 놓여있다. '고삼석 해법'을 둘러싸고 장기간 갈등이 깊어진다면 이 같은 정책은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며 국민들 섬기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청와대는 물론 정치인,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