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 입장만 밝혀…야당의 '배짱과 배포' 없어
결론적으로 김 위원이 말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야당이 추천하고 국회가 의결한 고삼석 위원내정자에 대해 2기 방통위가 교체와 재추천 요청서를 보낸 것은 아무 근거 없는 잘못된 행정행위로 하루빨리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11일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3명의 상임위원 등 4명이 참석해 상임위원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3기 상임위원들은 "법정 상임위원은 5인이지만 4인 이상만 임명되면 회의 운영과 3인 이상 찬동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을 제시했다"고 김 위원은 무덤덤하게 전했다.
고삼석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더라도 여당과 청와대 추천 3명은 김재홍 위원과 함께 회의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김 위원은 이에 대해서도 "야당추천 위원 1명을 뺀 상태에서 향후 정책기조나 부위원장 호선 등 기본골격을 짜려는 기도는 용인할 수 없으며 이런 오해 소지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의 긴급 기자회견을 두고 야당 추천 몫인 고삼석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자신도 상임위원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폭탄 발언'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그 기대는 어긋났다.
강경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했다는 분석과 함께 야당 추천 몫인 김 위원의 '배포와 배짱'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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