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에 정부위원회(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포함)는 505개였는데 1년 뒤인 지난해말 기준으로 543개로 2012년 말에 비해 38개 늘었다. 김대중정부(364개, 노무현정부(579개)에서 이명박정부 초기 431개로 줄었다가 후반부터 현재까지 증가추세다.
올들어서만 해도 대통령이 위원장인 통일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창조경제, 규제개혁, 스포츠3.0 등 별의별 위원회 설립 소식이 들린다. 정부가 할 일이 많아지면 제일 먼저하는 일이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와 위원회나 자문기구 등을 만드는 일이다. 사람이 많아야 뭔가 일을 하는 것 같고 일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서다. 포털에서 통일준비위원회의 검색어를 치면 연관검색어로 뜨는게 "통일준비위원회 채용, 통일준비위원장,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등이다. 채용에 관심이 많은 이들의 수도 없이 관련 검색을 했다는 의미다.
위원회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다. 질이 떨어지는 구조이고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구조가 문제다. 중앙정부 500여개 위원회에 연간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중 절반이 1년에 1, 2번 회의한 게 고작이고 65개는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최근 지방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들 가운데 상당수는 공약에서 무슨 무슨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기존 조직과 위원회도 모자라서 위원회를 또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위원회공화국의 오명을 다시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지방선거를 전후해 대대적인 위원회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규제개혁처럼 위원회 총량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