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앞둔 벽산건설, 공사 70곳 어쩌나

공사중단 땐 보증기관이 대체 시공사 선정
하도급업체 미지급금 규모 파악 안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벽산건설의 파산이 확실시되며 강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진행 중인 공사현장이 70곳에 달하고 하도급 업체가 200여곳이나 돼서다. 하도급업체들의 미지급금액이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파산 과정에서 갈등이 표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벽산건설이 맡은 공사현장은 총 70건이다. 국내 공공공사 55건, 민간공사 12건, 해외공사 3건 등이다. 벽산건설은 맡고 있던 공사현장에서 발을 빼야 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공사가 중단되면 이행보증서를 발급해준 보증기관이 발주처에 공사비를 갚아주고 대신 시공할 건설업체를 선정해 준공을 책임져야 한다. 건설공제조합 등의 전문 보증기관이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 파산선고 후 선정되는 파산관재인이 공사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데, 단독으로 수주한 공사는 벽산건설 대신 시공을 맡아줄 다른 건설사를 구해야 한다.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벽산건설이 단독으로 수주한 공사는 5건이다. 파산관재인이 계속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재입찰해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160억~170억원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대신 지급해야 할 계약보증잔액은 총 413억원으로 집계됐다.

더 복잡한 문제는 하도급 업체들의 미지급금이다. 벽산건설이 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의 하도급 업체 수는 220여곳에 달한다. 이들 업체에 미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파악되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파산 절차가 진행돼야 미지급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도급 업체가 파산할 경우 하도급 업체들이 파산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증을 통해 보상받는 것뿐이다.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에 수주한 공사는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직접 지불하도록 하고 있지만 100% 의무사항은 아니다.

파산 이후 재산을 처분하면 원도급자의 노무비까지는 우선순위인 공익채권에 포함되지만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비는 그렇지 않다. 공익채권이란 회사의 정리 절차나 재산 관리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말한다.

벽산건설은 전주백화점, 평택 물류 창고 등 9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담보권이 설정돼있어 매각할 자산은 거의 없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 당시 약 250억원이었던 공익채권이 지난달 약 720억원으로 급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발주처가 100% 직불하는 것이 아니어서 미지급 금액이 얼마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청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드러날 테지만 하도급 업체의 노무비는 우선순위가 아니어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공제조합 측은 하도급 미지급 대금 보증액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증기관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충당금을 마련해둔 상태여서 공사이행보증과 하도급 미지급 대금 지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