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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기초연금 합의 또 불발…내일(1일) 재논의

최종수정 2014.03.31 15:55 기사입력 2014.03.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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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야정 9인협의체가 31일 논의를 재개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기존의 주장처럼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소득 하위 75%에까지 차등지급하는 안을 고수했다. 반면 야당도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어르신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생각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원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차등 지급이지만 90%는 똑같이 20만원을 받는 안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별다른 수정 제안 없이 "하루라도 법이 빨리 통과돼야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다"며 정치권에 조속한 합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문 장관이 진전된 안을 모색하겠다 했으나 전혀 이야기가 없다"며 "소득수준과 연계하는 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었는데 장관이 아무 안을 가져오지 않아 우리의 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이 문제를 선거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말라"며 연금 문제를 지방선거 이슈로 삼겠다는 유혹을 여야 모두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야정은 다음 달 1일 각자 수정된 안을 가져와 문 장관과 유재중,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이목희,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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