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핵공조' 韓美日 정상회담, 그 이후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이 오늘 새벽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지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다. 3국 정상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강화 차원에서 가까운 시일 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ㆍ미ㆍ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2008년 12월 베이징 회의를 마지막으로 5년 넘게 공전해온 북핵 6자회담이 재개의 단초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과정이 순탄하진 않을 것 같다. 수석대표 회의 추진은 한ㆍ미ㆍ일 3자 합의다.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중국의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핵 불용 원칙에는 동조하면서도 '중국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사전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국과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등 회담 전제조건에 대한 인식 차이가 느껴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 합병 문제로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가 틀어진 것도 걸림돌이다. 북한은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시각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 불용 원칙이 재확인된 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독일의 역사적 현장에서 밝힐 한반도 통일선언이 주목된다. 북한은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의 길을 걸음으로써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꾀해야 할 것이다.

3자회담 형태이지만 한일 정상이 집권 이후 1년여 만에 처음 공식으로 만났다. '미국 주최로' 열린 3자회담에서 한일관계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베 총리는 "이번 만남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위한 첫 걸음이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수사에 그치지 말고 위안부와 역사 왜곡 문제 등에서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다.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양국 모두 손해다.

일단 한일 정상이 만나 말문을 텄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다. 한일관계는 여러 문제가 얽혀 있다. 양국 정상의 한 차례 만남, 그것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도 없이 현안과 감정의 응어리를 풀 수 없다.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역사의 진실을 바탕으로 협력과 미래를 향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외교ㆍ안보 분야 이외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도 증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