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KT 먹통 대란, 생계형 보상에 최선을

지난주에 일어난 SK텔레콤 통신망 불통 사고의 후폭풍이 거세다. 통신망 고장에 따른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일 저녁 수백만명의 국민이 이유도 모른 채 6시간 동안 이동통신 장애로 큰 불편을 겪은 것이 발단이다. 문자메시지나 전화 통화가 안 된 것은 물론이고 택시요금이나 음식값 결제 서비스 등도 마비됐다. 특히 대리 운전이나 퀵서비스, 배달 업체 등 휴대폰에 의존해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다.

회사 측은 사고 다음 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직접 불편을 겪은 560만명에게 장애 시간 기본요금과 부가사용료의 10배를 보상하기로 하는 등 피해 보상안을 내놨다. 발빠르게 '10배 보상'을 제시한 것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대응이다. 하지만 대리 운전, 퀵서비스, 배달 업체 등 피해가 큰 생계형 가입자들은 회사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상이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적은 데다 피해 사실 입증 책임을 거론하며 미온적이라고 주장한다. 회사 측이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서야 한다. 차제에 합리적 보상 기준을 만들어 유사한 사고가 났을 때 전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피해 보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동통신 두절 사태의 방지다. 연례행사처럼 통신 장애는 끊이지 않는다. 울산 지역 SK텔레콤 가입자는 지난해 9월에도 1시간가량 데이터 사용에 불편을 겪었다. LG유플러스도 지난해 말 휴대전화 서비스가 2시간여 먹통된 일이 있다. 통신망 투자를 이유로 요금을 올려온 이통사들이 정작 시설 확충이나 장비 점검, 장애 방지 시설 투자에는 허술했다는 방증이다. 사고를 낸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해마다 8조원에 이르는 보조금 경쟁을 벌일 게 아니라 시설 확충과 장비 점검에 더 투자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동전화는 생활필수품이 됐다.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 경제적 활동의 매개체다. 국가 기간망 이상으로 재난 신고가 늦어지고 안보시스템 작동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가적 재앙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번 사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뒷짐 지고 있던 것 또한 짚고 넘어갈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