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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법인택시운전자 '사납금' 제도 고치겠다"

최종수정 2014.03.25 11:18 기사입력 2014.03.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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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법인택시운전자 '사납금' 제도 고치겠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서울시장 예비후보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5일 법인택시운전자들의 사납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일곱번째 정책 발표를 갖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얘기하려면 법인 택시 운전자를 빼 놓기 어렵다"며 "가장 핵심에는 사납금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업종과는 달리 법인 택시업계는 외부 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경영자가 떠안는 것이 아니라 사납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근로자인 택시운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식상으로는 월급제를 택하고 있지만 일정액의 일일 사납금을 미리 정해두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그 미달금액을 월급에서 차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지난 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단행한 택시요금 인상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며칠 전 서울시는 서울시내 택시 업체의 99.2%가 지난 해 서울시가 제시한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임금협상체결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며 "법인택시 운전자들은 월급은 27만원 올랐는데 사납금은 65만원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사정은 정반대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 노사정위 산하에 법인택시 특위 구성 ▲택시 신문고 운영 ▲법인택시복지기금 조성 ▲택시 공영차고지 제공을 약속했다.
그는 "서울시 노사정쉬 산하에 법인택시 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형태의 임금체계를 모색하고 합의점을 찾겠다"고 약속했으며 "택시신문고를 만들어 불법행위들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아울러 "법인택시복지기금으로 자녀 학자금, 교통사고사망자 유족 생계비를 지원"하며 "택시 공영차고지를 제공해 택시업계 인프라 제공 및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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