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적확한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방향도 제시했다.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에 대해선 책임을 묻자고 했다.
감사원의 감사 방식을 달리 할 때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회계 감사에 치중해온 데서 벗어나 부처의 핵심 사업이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에 대한 감사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신상필벌과 함께 감사원 내규인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다가 작은 실수를 한 공무원과 지시받은 일만 하고 규정에 없는 것은 몰라라하는 보신주의 공무원을 가려야 한다. 올해부터 공무원이 왜 허가를 해줬는지보다 안 해줬는지를 대상으로 감사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감사원의 태도 변화에 기대를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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