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튜닝시장 열릴까.."규제+α 있어야 시장 활성화"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자동차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하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과도한 규제와 부정적인 인식 탓에 자동차 튜닝시장이 커지지 못했기에 일단 반기는 분위기지만 단순히 규제 몇 개를 없앤다고 해서 쉽게 풀릴 일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일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는 자동차 튜닝에 대한 규제가 논의선상에 올랐다. 1t 트럭에 음식을 팔기 위해 차량을 개조하는 서민생계형 튜닝의 경우 그간 불법이었지만 정부는 향후 제도를 손질해 이 같은 점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튜닝산업이 성장하지 못한 데는 자동차와 관련해 촘촘히 얽혀 있는 규제 탓이 크다. 차를 개조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가서 신청을 하고 나서 튜닝업체 쪽에 확인서를 받고 개조 후에는 다시 신청한 대로 했다는 점을 확인받아야 한다.

개인이 쓸 차를 개조하고 나서도 정식으로 충돌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등 비현실적인 내용도 많다. 튜닝업체 한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도 자동차나 튜닝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빈번히 일어난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 개조와 관련해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 고쳐나가겠다고 하면 그간의 제도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한 꼴이 돼 정부 관료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해외 튜닝산업 선진국이 어떤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지 직접 들여다보고 벤치마킹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규제를 없애는 한편 다른 측면에서는 시장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독일차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튜닝하는 아승오토모티브의 서지훈 이사는 "자본이나 기술력이 있는 중소·중견업체들이 튜닝시장에 관심은 많지만 아직 수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해 섣불리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며 "공급을 활성화해 시장에서 수요가 살아날 수 있도록 세제나 자금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