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저녁부터 20일 정오까지 이번 의정협의안에 대한 회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번 투표를 통해 협의안이 채택되는 경우 합의 공표하기로 했다. 부결되는 경우 예정대로 24일 총파업에 돌입하지만 협의가 상당부분 진전되며 집단휴진 가능성은 낮아졌다.

다음은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및 의·정 2차 협의를 주도한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질. 1차 의·정 협상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답. 지난번 의발협 협의사항에 추진하겠다 논의하겠다 등 일정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모든 논의사항에 대해서 일정이 명시돼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이다.

질. 원격진료 시범사업 6개월 동안 하기로 했는데. 6개월 안에 시범사업이 가능한지.
답. 구체적인 시범사업 모델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원격진료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시범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간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질. 구체적인 회원투표 절차는.
답.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전체 회원 중 과반 이상 참여기준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질.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대책의 경우 각각 시범사업과 의료계 논의 기구 의견이 나올때까지 각각 국무회의 상정을 안하고 정부 측 가이드라인도 만들지 않겠다고 확답을 받은 것인가
답. 의료법인의 자법인설립 허용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지 정부의 주장대로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해도 그전에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겠다고 했다.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부분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번 논의에서 빠져있다.

질. 전공의 요구사항은 어떻게 됐나
답. 대부분 전공의협의회 요구사항이 관철됐지만 전공의 최대 근무시간만 협의가 안됐다. 작년에 정부가 마련한 전공의들이 최대 88시간 근무를 하게 하는 수련지침이 발효가 된지가 2주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의사협회는 수련지침에 대해서는 88시간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지만 전공의들은 환영성명 냈다.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을 조정하기가 어렵다.

질. 협의과정에서 가장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인가.
답.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은 원격진료의 선 시범사업에 관한 부분이었다. 아울러 건강보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 어려워했다. 전공의들은 1차적으로 의협 회원들의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들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안 중 다수가 수용됨에 따라 전공의가 독자적으로 총파업과 관련된 투표를 진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