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우리 기초연금안 수용하면 당장 20만원 지급 가능"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 "(여당은) 새빨간 거짓말과 악의적인 것으로 시간 낭비할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한 글자만 고쳐도 매월 20만원씩 당장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도, 정부도, 새누리당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뜩이나 어려운 어르신들 삶을 언제까지 내팽개친다는 것인지, 국민과 약속 파기한 집권 여당이 야당을 핑계 삼아 거짓말로 책임을 떠넘기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공약 파기에 이은 두 번째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꾼 것이 새빨간 거짓말을 남발할 준비 작업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전 원내대표는 "해악적인 국민연금 연계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요구한다"면서 "민주당의 합리적인 제안을 수용해서 대선 공약 일부라도 지키려는 성의를 보이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7월 지급 무산은 맞지만 이것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안을 기초로 할 때"라며 "민주당의 안으로 하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안을 고치면 당장이라도 기초연금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정부여당 스스로 자신들의 방안이 무산됐다고 했으니 이제는 민주당 안만이 선택으로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안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20만원 균등 지급 예산은 이미 확보돼 있고 민주당 안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속을 파괴하는 정권이란 낙인에서 벗어나길 충언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 7월 차별 지급은 어려워졌을 수 있으나 민주당이 합리적인 제안을 했다"며 "차별 없이, 삭감 없이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는 이 해결책은 살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민주당 때문에 못했다고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기초연금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고 여당이 밀어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7월에 우선 (민주당 안대로) 지급하고 제도 개선 문제는 특위를 만들어 이해당사자가 모인 가운데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