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가동하다 그쳐..경제혁신장관회의로 관심 옮겨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ㆍ민생활성화 대책회의'가 지난해 하반기 4차례 진행한 뒤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정부는 이를 대신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과 점검을 위해 '경제혁신장관회의'를 신설한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 회의는 지난해 11월까지 4차례만 진행되고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격주로 열리기로 했던 회의도 1~2달 간격으로 띄엄띄엄 열렸다.
첫 회의는 지난해 8월7일에 개최됐다.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제도와 환경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취득세율 인하 방안 확정에 관해 논의했다. 이어 같은달 27일 두번째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시설자금 공급 규모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9월17일에 열린 세번째 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는 2014년도 재정투자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네번째 회의는 그로부터 두 달 후인 11월13일에 개최됐다.
기재부는 이를 대신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경제혁신 장관회의'를 만들기로 했다. 경제혁신장관회의에도 역시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하지만 논의의 중심은 민생에서 경제혁신 추진으로 전환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열었던 회의로 그 포맷으로는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하반기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만 운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혁신장관회의에도 KDI 원장 등 경제ㆍ민생 대책회의에 참여했던 멤버들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민생회의에서 강조했던 체감 경기 활성화의 기조는 앞으로 진행되는 경제혁신장관회의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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