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일군사외교 '올스톱'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일 군사외교가 '올스톱'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 재검증을 주장하는 등 역사왜곡과 독도영유권 도발로 한일 관계가 급랭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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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달내에 개최하기로 했던 일본과의 한일육군회의를 전면 취소하고 당분간 열지 않기로 했다. 2003년부터 소장급으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됐던 한일 육군회의는 지난해부터 개최되지 못해 올해는 2월과 9월로 2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었다. 오는 4월과 5월에 예정된 육군 군수회의도 당분간 보류상태다.

이달로 예정됐던 한미일 육군 3자회의도 9월로 연기했다. 미국은 일본의 역사인식과 독도 문제로 인해 정치적ㆍ외교적 갈등을 보이고 있는 한미일 3국관계를 안보협력으로 풀어보려 했지만 한일 관계는 더 악화됐다. 9월 회의는 물론 오는 11월에 한번 더 예정된 한미일 3자회의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육군은 특히 오는 10월로 예정된 한일정보교류회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2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둘러싼 비판여론이 커지면서 회의자체도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

해군도 마찬가지다. 2011년 당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이후 일본에 발길을 끊었다. 1999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는 한일수색구조훈련을 지난해 12월 실시한 것이 전부다. 공군도 일본 공군과 실무자급회의를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2005년을 끝으로 진행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차원에서도 일본과의 대화를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2013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제안했지만 거절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는 양국의 견해가 일치했으나 집단자위권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양국 간 민감한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군 관계자는 "재설정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일본과 실무자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회담일정 등은 없다"며 "올해 대일 군사외교일정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