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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법률의 이름은?"

최종수정 2014.02.15 12:08 기사입력 2014.02.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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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법령의 이름은 무엇일까?

답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이다. 무려 81글자가 들어간 것이다. 숨 안 쉬고 한 번에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긴 법률명이다. 이보다 길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법령의 과반수(실행예정 포함, 51.7%)은 10글자 이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률을 그대로 부르기 보다는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사용하는 약칭과, 학계와 언론에서 사용하는 약칭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기도 한다. 더욱이 정치권에서는 법안의 입안자나 법안의 탄생한 배경 등을 들어 또 다른 별칭을 붙이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동일한 법을 둘러싸고도 혼란이 벌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법률을 정부와 법원에서 서로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정부와 언론에서는 '토지보상법'으로 부르지만 재판에서는 '공익사업법'으로 부르는 식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약칭은 같지만 법률이 다른 경우다. 대표적 사례가 '공정법'인데 재판에서는 공정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것이지만 언론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이용하고 있다. 누군가 '공정법'에 따르면 이라고 말한다면 전체 문맥을 가지고 파악을 하지 않을 경우 엉뚱한 법률로 오해하기 십상인 셈이다.
이처럼 약칭을 만드는 데 혼란이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법안의 앞글자만 따서 요약하는 방식만을 고집할 경우 어감이 안 좋거나 다른 뜻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점은 법안의 취지나 성립 배경 등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률명과 무관한 이름을 붙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앞글자만을 따서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 전혀 법안의 뜻을 알 수 없거나 어감이 좋지 않은 경우의 법안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언론에서는 '개특법'으로 불린다. 또한 엉뚱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법률도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앞글자만 따서 약칭하면 도정법이 되는데 자칫하면 곡식을 찧는 도정과 관련된 법으로 오해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같은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률 명칭에 대한 약칭이 교수, 법원, 언론 모두 달라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법제처에서 이런 혼동을 막기 위해 법령에 대한 약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법률 제명 약칭을 통일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월말에 위원회를 열어 법조인, 국어학자, 언론계 등의 의견을 들어 통일된 약칭안을 만들어 이를 법원 및 언론 기관에 권고해 약칭에 대한 혼란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제 법제처장은 올해부터 "법령이 시행시점에 맞춰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령이 공포 또는 국무회의 후에는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만 정작 국민에 적용되는 시행시기에는 홍보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법령은 국회의결을 통해 공포가 되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법안이 통과됐을 당시에는 해당 법은 세간의 주목을 받지만 실제 법이 시행될 때에는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매달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달력 형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령정보를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웹툰을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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