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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멍난 세수, 올해도 걱정이다

최종수정 2014.02.11 11:22 기사입력 2014.02.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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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두는 세금은 해마다 조금이라도 늘어왔다.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도 많아진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그러지 못했다. 국세 수입이 201조9000억원으로 2012년보다 1조1000억원 줄었다. 세금 징수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에 이어 세 번째다.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는데 늘기는커녕 전년보다 덜 걷혔으니 예산 대비 부족 금액은 10조9000억원에 이르렀다. 세금을 거둬 쓰고 남는 돈인 세계잉여금도 2012년에 이어 이태 연속 적자를 냈다. 예산에 잡아놓은 채 쓰지 못한 돈(불용액)이 18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나마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메운 것이 이 정도였다.

2012~13년 이태 연속 경제성장률이 2%대로 낮아 세금 징수가 순조롭지 않을 텐데도 전임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부풀려 짠 게 화근이었다. 정권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는 공약에 맞춰 복지를 확대하고자 했다. 그러면서도 '증세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려드니 세수 부족이 현실화한 것이다.

올해 여건도 좋지 않다. 정부가 잡은 올해 국세 수입은 21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보다 14조6000억원 많다. 정부가 기대치를 섞어 높게 잡은 성장률 3.9%를 달성한다 해도 세수가 이렇게 늘어날지 의문이다. 더구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라 신흥국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가 가라앉는 등 대외 변수도 심상치 않다.

나라 살림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는 것이 정석이다. 쓸 데를 잔뜩 잡아놓고 통장 잔액이 부족하다고 자꾸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쓰다가는 살림이 거덜난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짧은 기간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재정 덕분이었다. 그런데 그 안전판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급격한 저출산ㆍ고령화 속 노인 복지 등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늘어나는 반면 세금을 내는 청장년 인구는 줄어드는 구조다. 성장 잠재력 또한 떨어지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려면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는 한편 경기를 살려 세수를 늘려야 한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지 않으면 불건전 재정과 저성장이 결합하는 악순환이 고착화할 수 있다. 현오석 경제팀의 분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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