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채한도, 또다른 경제 암초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엎친 데 덮친 격인가.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과 신흥국 시장 불안, 중국·미국의 부진한 경기지표 말고 또 악재가 등장했다.

미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가 이번주 상한선에 이르고 이달 말이면 미 정부의 현금이 바닥나 사실상 부도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잭 루 미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초당적정책센터'(BPC) 주최 행사에서 “의회가 조속히 연방정부 채무 한도 증액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루 장관은 “의회가 부채상한과 관련해 다시 위기를 자초하는 사태는 피해야 한다”며 “증액이 미뤄질 경우 경제를 해치고 금융시장을 뒤흔들게 되는 것은 물론 납세자에게 피해를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까지 버티는 것은 실수”라고 경고한 루 장관은 “연방정부 채무가 오는 7일 상한선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부채한도를 초과해도 이달 말까지는 비상조치로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이후 현금이 없어 각종 비용이나 국채 이자조차 지불할 수 없게 된다. 이럴 경우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에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

이날 '공포지수'로 통용되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 지수(VIX)는 21.33까지 올라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정치권은 지난해 10월 부채한도가 법정 상한에 이르러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까지 몰리자 임시 조치만 취해 놓았다. 16조7000억달러(약 1경8136조원)인 현행 한도 자체는 높이지 않은 채 오는 7일까지 빚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지난해 연방정부 일시폐쇄(셧다운)까지 감수하며 의회와 맞서 승리했다. 지난해 말 의회가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해 재정절벽 같은 문제는 피했다.

하지만 채무한도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공화 양당 사이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는데다 관련 법안조차 상정되지 않았다. 협상과 관련해 공화당의 당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 대한 공화당의 입장이 다소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공화당이 과거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서 보인 강경 입장으로부터 벗어나 이번에 다소 유연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고 평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