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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석현 의원 항소심도 무죄

최종수정 2014.01.24 13:38 기사입력 2014.01.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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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4일 이 의원에게 원심처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8년 3월 피고인의 보좌관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일자, 장소, 전달방법 등이 정확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2년 3월 임 회장에게 직접 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액인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줬다”는 이 의원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아파트가 실제로 그의 것이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총 4000만원을 받고 19대 총선 출마 때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 사건은 검찰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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