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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하우스 "韓, 국정원 사태로 정치적 권리 후퇴"

최종수정 2014.01.24 11:13 기사입력 2014.01.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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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개국 대상으로 한 '세계의 자유 2014' 보고서 발간…:北 최악"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한국의 정치적 권리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등으로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의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의 자유 2014'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자유국'으로 분류됐지만 정치권리(Political Rights) 부문은 최고 등급인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계단 하락했다. 시민자유(Civil Liberties) 부문은 지난해와 같은 2등급이다.
이번 연례보고서는 195개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자유·민주주의 상황을 분석한 것이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정치 권리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포함해 세간의 큰 관심을 받은 부패·권한남용 추문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조사 대상국의 선거 과정과 정치적 다원주의, 표현과 사상 및 결사의 자유, 법치 상황 등을 평가해 정치권리와 시민자유 두 부문을 1∼7등급으로 평가한다. 이와 함께 두 부문의 평균치를 갖고 대상국·지역을 ▲자유 ▲부분적 자유 ▲부자유로 분류한다.
자유국은 88개국(45%), 부분적 자유국은 59개국(30%), 부자유국은 48개국(25%)으로, 40개국에서는 자유가 신장했지만 54개 국가에서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가 후퇴했다고 분석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전 세계적으로 자유가 축소되는 현상은 8년 연속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 모두 지난해에 이어 7등급을 받았다. 새 지도부가 들어선 중국에 대해서는 "부패와 싸우고 법치를 강화하겠다는 공식적 수사(修辭)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공산당 새 지도부는 전임자들보다 오히려 더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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