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韓보다 높은 법인세율(35%) 10%P 인하 추진

세수 5조엔 감소...아베는 추진 의사밝혀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이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경쟁국인 중국과 한국에 비해 높은 법인 실효세율 10%포인트 인하 검토에 들어갔다. 재무성은 세수부족을 우려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지만 아베 신조 총리는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사고라며 세율인하를 밀어붙일 뜻을 보여 주목된다.

21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20일 열린 일본 정부의 경제자문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은 거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현행 35%인 법인세 실효세율(도쿄도 기준,부흥세 제외)을 중국과 한국 수준인 25%로 10%포인트 낮출 것을 건의했다.


일본의 법인 실효세율은 2014년도(2014년4월~2015년3월 말)에 35.64%까지 내려 간다. 약 40 %인 미국보다 5%포인트 정도 낮지만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거점 유치 경쟁에 나선 한국(24.2%)과 중국(25%)에는 크게 뒤쳐져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경기 회복이 진행된 2013년도에 일본 주식시장에는 15 조엔의 해외 자금이 흘러 들었지만 거점 설립 및 기업 인수 등 일본에 오랫 동안 자금을 투자하는 직접 투자는 2013 년 9 월말 현재 18조1000억엔으로 2012 년 말 대비 3000억엔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민간 위원들은 선진국이 아니라 경쟁국인 아시아 주요국에 견줘 세율을 결정하고 입지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아소다로 재무상은 세율을 10%포인트 인하할 경우 세수가 약 5조 엔 줄어든다며 다른 세금 증세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2014년도 예산으로 보면 법인세 1 %당 세수는 4700억엔인 만큼 10%포인트 인하한다면 약 5조엔 세수가 줄어들어 전체 (약 50조엔)의 10 %가 감소하는 셈이 된다.


이에 아베 총리는 “세제개혁은 세수중립이라는 생각이 됐지만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사고로 대응하는 게 좋은가”라면서 내각에 세율 인하에 선행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총생산(GDP)이나 세수에 어떤 영향이 나왔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신문은 법인세 감세로 경제가 활성화되면 중장기로는 세수가 증가해 감세분을 보충 할 수 있다면서 유럽연합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세율을 낮춰도 세수가 증가하는 ‘법인세 역설’'도 보고되는데 아베 총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인세 감세가 6월 마련될 성장전략의 지주가 된다면 2015년도 세제 개정에서 일정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