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백화점식 정책나열, 부처간 칸막이 여전"

최종수정 2014.01.17 11:09 기사입력 2014.01.17 11:09

댓글쓰기

고영선 국무2차장 밝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박근혜정부가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부처 사이의 칸막이는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처별로 정책조정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올라오는 안건을 살펴보면 진지한 고민 없이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정책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7일 "지난해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여러 개 운영했다"며 "TF를 운영하면서 부처별로 올라오는 안건을 살펴보면 현상에 대한 진지한 분석 없이 나열만 해 놓은 정책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부처 간 칸막이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 차장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각 부처별 갈등을 조정하거나 협업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갈등의 골은 깊었고 생색이 나지 않으면 아예 나서지 않는 부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부처의 경우 현안에 대한 다른 부처와 갈등 조정을 권고했지만 국회에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버텨 대화가 차단되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부처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앙부처의 인사과장은 "부처 간 인사교류를 위해 현재 인력 현황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업과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인사교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올해 주요 갈등 현안에 대해 ▲보건의료 분야 경쟁력 강화(원격의료,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허용) ▲문화재 보존(반구대 암각화) ▲노동현안(통상임금, 장시간 근로 개선) 등을 꼽았다.
고 차장은 "최근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갈등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경제보다는 사회 현안에 대한 갈등이 올해 많을 것으로 보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차장은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면서 올해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지방선거와 재보선은 물론 공공부분 개혁, 의료산업 발전 방안 등 휘발성이 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갈등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