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단체 '역북지구 토지리턴 지급보증 철회' 촉구

[용인=이영규 기자]수지시민연대 등 용인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가 16일 용인시는 역북지구에 대한 지급보증을 철회하고, 용인도시공사는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고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지난해 말 800억원에 이어 또 1900억원을 지급보증 승인하는 바람에 용인도시공사의 사업실패로 인한 책임이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다"며 "이번에 찬성한 16명 시의원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시공사는 부채가 4천20억원에 달해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지급보증을 요구할 것"이라며 "제6대 시의원들은 경전철과 도시공사문제에 거수기 역할과 지급보증만 해주다가 임기를 마쳤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학규 용인시장은 경전철문제를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버렸고 도시공사문제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무능력을 드러냈다"며 "도시공사를 조속히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용인시의회의 리턴금반환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규탄한다 ▲용인시는 리턴권반환에 대한 지급보증을 철회하라 ▲김학규 시장은 리턴권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용인도시공사는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고 해체하라 등 4개항의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지난 13일 임시회를 열고 용인시가 제출한 용인도시공사의 '역북지구 토지개발사업 토지리턴금 반환 위한 채무보증 동의안'을 표결 끝에 승인했다. 토지리턴제는 매수자가 계약기간 만료 뒤 토지 활용을 포기하고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과 이자를 다시 돌려주는 부동산 판매방식이다.

용인도시공사는 자체 개발 중인 시청 주변 역북택지지구(41만7000㎡) CㆍD블록(8만4254㎡)을 1808억원에 매각했으나 매수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리턴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1900억원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다. 상환시기는 오는 20일 1334억원, 다음달 20일 566억원 등이다.

한편,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역북지구 B블록(5만5636㎡), C블록(5만7850㎡), D블록(2만7280㎡) 등 14만726㎡에 대한 할인매각 공고를 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