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단체 '역북지구 토지리턴 지급보증 철회' 촉구

[용인=이영규 기자]수지시민연대 등 용인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가 16일 용인시는 역북지구에 대한 지급보증을 철회하고, 용인도시공사는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고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지난해 말 800억원에 이어 또 1900억원을 지급보증 승인하는 바람에 용인도시공사의 사업실패로 인한 책임이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다"며 "이번에 찬성한 16명 시의원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도시공사는 부채가 4천20억원에 달해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지급보증을 요구할 것"이라며 "제6대 시의원들은 경전철과 도시공사문제에 거수기 역할과 지급보증만 해주다가 임기를 마쳤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학규 용인시장은 경전철문제를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버렸고 도시공사문제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무능력을 드러냈다"며 "도시공사를 조속히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용인시의회의 리턴금반환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규탄한다 ▲용인시는 리턴권반환에 대한 지급보증을 철회하라 ▲김학규 시장은 리턴권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용인도시공사는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고 해체하라 등 4개항의 요구조건을 제시했다.앞서 용인시의회는 지난 13일 임시회를 열고 용인시가 제출한 용인도시공사의 '역북지구 토지개발사업 토지리턴금 반환 위한 채무보증 동의안'을 표결 끝에 승인했다. 토지리턴제는 매수자가 계약기간 만료 뒤 토지 활용을 포기하고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과 이자를 다시 돌려주는 부동산 판매방식이다.

용인도시공사는 자체 개발 중인 시청 주변 역북택지지구(41만7000㎡) CㆍD블록(8만4254㎡)을 1808억원에 매각했으나 매수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리턴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1900억원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다. 상환시기는 오는 20일 1334억원, 다음달 20일 566억원 등이다.

한편,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역북지구 B블록(5만5636㎡), C블록(5만7850㎡), D블록(2만7280㎡) 등 14만726㎡에 대한 할인매각 공고를 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