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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中企 손톱밑가시 1천개 넘었다…올핸 규제 발굴 주력

최종수정 2014.01.16 11:10 기사입력 2014.01.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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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접수된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가 1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올해부터 손톱 밑 가시 발굴 사업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경영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규제를 조사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5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를 통해 접수된 가시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1033건에 달했다. 손톱 밑 가시는 중소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애로사항을 뜻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강조해 화제가 됐다.
중기중앙회 힐링센터를 통해 접수된 손톱 밑 가시 중 수용된 것은 총 143건으로 13.8% 비중을 보였다. 검토 중인 손톱 밑 가시는 103건으로 10%에 달했다. 일부 수용된 조치와 이미 조치된 가시도 각각 69건(6.7%), 113건(10.9%)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용이 곤란하다는 답변은 277건으로 26.8%의 비중을 보였고 아직 답변이 오지 않은 손톱 밑 가시는 269건으로 26.1%에 달했다. 중소기업인들의 손톱 밑 가시 내용은 판로, 자금조달, 상생 관련된 내용이 제일 많았으며 인력, 재정 세제, 환경 입지 등에 대한 애로사항도 접수됐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7월부터 손톱 밑 가시 접수가 눈에 띄게 주는 등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 선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실제 6월까지 매달 200건을 웃돌게 접수됐던 손톱 밑 가시는 7월부터 7~27건으로 뚝 떨어졌다.

증기중앙회는 조만간 학회나 연구원에 중소기업 규제개선 과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경영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규제를 조사해 정부에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며 기업 투자에 방해되는 규제 개선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것으로, 규제개혁 개선과제에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규제개혁 의지를 강조한 이후 이미 각 정부 부처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규제완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힐링센터 등을 통해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한 결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큰 가시는 어느 정도 뽑혔다"며 "올해는 중소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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