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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64% "규제 완화시 투자 확대 의향"

최종수정 2014.01.09 11:00 기사입력 2014.0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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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지주회사 경영현황과 정책과제' 조사 결과…"규제 부담에 일반회사 체제 복귀 고려 25%"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국내 지주회사 10곳 중 6곳은 지주회사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경우 투자 확대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국내 일반지주회사 1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주회사 경영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주회사에 대한 현행 규제가 완화될 경우 투자를 늘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64.2%에 달했다.
현행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 61.1%의 기업이 부담스럽다고 답했고, '규제 부담으로 인해 지주회사 체제를 풀고 일반회사 체제로의 복귀를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한 기업도 25.9%나 됐다.

가장 부담스러운 규제로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보유 요건(40.1%) ▲지주회사 강제전환 제도(20.0%) ▲부채비율 제한’(18.9%)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18.9%) ▲자회사 외 국내회사 지분보유 제한(2.1%) 등이 꼽혔다.

지주회사 제도확산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정책과제로는 ▲출자제한·지분율 규제 등 완화(38.9%) ▲지주회사 전환기업에 대한 우대 확대(36.8%) ▲금융계열사 보유제한 해소(14.7%) ▲지주회사 강제전환제도 폐지’(9.6%) 등이 제시됐다.
한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82.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응답은 17.9%에 그쳤다.

지주회사 전환 후 운영상 장점으로는 지주사·자회사간 역할분담에 따른 경영효율성 제고(67.3%)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17.9%), 책임경영 강화(12.6%) 등을 차례로 답했다.

현재 정부가 지주회사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제도상 혜택이 지주회사 전환 유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못 되며 다른 유인책을 확충해야 한다'(66.3%)는 응답이 '충분한 유인책이 되고 있다'(33.7%)는 의견을 앞질렀다.

지주회사에 주어지는 세법상 혜택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 ▲지주회사 전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33.6%)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15.8%)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9.5%)가 차례로 꼽혔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영상 필요 또는 정부정책에 순응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늘고 있고,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며 "다만 현행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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