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26일 오전에 만나 합의안 도출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4자회담 9개 합의사항 가운데 90% 정도는 합의했고, 10%가량 미합의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문 의원은 70%가량 합의한 상황이라고 밝혀 양측의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IO의 정보기관 출입과 사이버심리전단 폐지를 법조문으로 할지 여부에 있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IO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 출입 자체를 금지하며 정부기관의 경우에도 상시 출입은 폐지하되 필요할 때에는 출입한다는 데 있어서는 합의했지만 이를 법으로 명문화할지 여부를 두고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심리전단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이 나서서 정책 홍보를 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적 조문으로 이를 금지할지 여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비정형적인 국정원의 어떤 정보활동 자체를 법률에 규정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국정원의 활동 자체를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문 의원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입장은 이중삼중의 안전장치 두자는 것"이라며 법조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5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정책위의장을 대동한 3+3 회동을 갖고 30일에 예산안과 국정원법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예산입법점검회의에서 4자회담을 언급하며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원 등의 개혁입법을 연내에 일괄 처리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예산안과 국정원개혁법안을 연계할 것임을 시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