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 강화·국가안보실 확대 개편(종합)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NSC)에 상임위원회를 신설해 그 기능을 활성화하고, 국가안보실도 확대 개편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한반도 정세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NSC 산하에 상임위원회와 실무조정회의·사무처를 설치하고, 국가안보실에 1·2차장을 신설해 조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마련해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안 마련 배경에 대해 주 수석은 "19일 북한이 우리 일부 보수단체의 시위를 빌미로 국방위원회 명의로 우리에 대해 예고 없이 타격을 가할 것을 위협하는 등 최근 한반도 정세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동북아 전략 환경에 있어서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선 16일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상황 변화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NSC의 운용과 국가안보실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설사무조직의 설치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부처들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NSC 산하에 상임위원회와 실무조정회의, 사무처를 설치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상임위원회는 국가안보실장(현 김장수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주 1회마다 대책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필요 시 NSC를 개최한다. 사무처는 NSC와 실무조정회의 등의 준비와 운용을 지원하고 회의결과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NSC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에 신설되는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겸직하도록 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역할도 확대된다. 우선 산하에 1·2차장을 신설하고 안보전략비서관실도 신설한다. 국제협력비서관실은 정책조정비서관실로 개편된다. 1차장은 NSC 사무처장을 겸직하며, 2차장은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현 주철기 수석비서관)이 겸직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안보전략비서관실은 중장기 전략기획 및 대주변국 안보 전략분석과 대응 전략의 수립 기능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제협력비서관실은 정책조정 기능을 맡는다. 정책조정비서관은 NSC 사무차장을 겸직한다.

주 수석은 "NSC 활성화를 통해 안보 관련 회의체계를 일원화하고 안보정책 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적립함으로써, 급변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변화에 능동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또 국가안보실 조직 개편을 통해선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 정책조정, 전략기획 기능 및 국제정세 분석 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가지고 국회와 협의해 국가안전보장회의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안보실의 조직 개편 및 인원 보강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및 필요한 법령 개정 절차를 개시해 나갈 것이라고 주 수석은 설명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