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사상 첫 세계무역협정…의미와 전망

글로벌 경제 1조달러 수출 증대 효과 VS 난제 수두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지난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타결된 세계무역기구(WTO)의 세계 무역협상은 글로벌 통상 자유화를 위한 사상 첫 다자간 합의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비관세장벽의 일종인 통관절차가 개선돼 상품 무역이 훨씬 자유로워지게 된다. 또 교역 확대와 통관 관련 애로 해소로 한국 기업의 수출입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1조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와 20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이 세계 자유무역을 위한 첫 단계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WTO의 157개국이 합의한 첫 세계무역협정이 2011년 카타르 도하에서 처음으로 논의를 시작할 때 제시한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협정의 효과가 충분한 발효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은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던 상품과 서비스에 이르는 관세를 줄이거나 제거하려는 야심 찬 목표를 사실상 포기했다. 대신 관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달성 가능한 목표에 집중했고, 지난 7일 핵심 사항만 합의를 이뤘다. 타협안은 관료주의적 무역 장벽을 줄이고 농업 보조금을 줄이되 저개발 최빈국 지원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상 과정에선 많은 국가들이 반대를 제기하면서 이번에도 타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장시간에 걸친 협상 막판에서야 절충안이 받아들여지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카렐 데 휘흐트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WTO를 구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발리 각료회담 의장인 기타 위르자완 인도네시아 무역장관은 "WTO 협상이 원점으로 복귀한 것"이라고 말했다.

WSJ는 이번에 어렵사리 이뤄진 의견일치를 앞으로 하나씩 실행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농업 보조금 문제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결코 양보하기 쉽지 않은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영국 신문 가디언도 이번 타협을 2차대전 초기인 1940년의 프랑스 북부 도버 연안 도시 뒝케르크 철수 작전에 비유하며 WTO가 2001년 도하 라운드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무리였다고 지적했다. 농업과 공산품에 서비스까지를 모두 포함한 것이 과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WTO의 휴전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최대 논쟁이 돼온 농산물에서 인도 등 개도국은 '식량 안보권'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미국 등 선진국은 개도국이 시비해온 농업 보조금을 존속시킬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소재 통상 전문 변호사 테런스 스튜어트는 블룸버그에 "발리 타결은 건설적인 것"이라면서 그러나 "핵심 이슈를 일단 덮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부 국가에서 '21세기에 걸맞은 협상으로 업그레이드 하자'는 압박도 나온다는 지적이다. 투자와 경쟁,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흐름 등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