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OECD차원 공론화 추진…대표단 9일 출국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조, 민주노총 등이 법외노조를 포함한 국내 노동문제를 국제사회의 이슈로 공론화시키기로 했다.

6일 전교조에 따르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와 양성윤 수석부위원장, 김중남 전공노 위원장,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오성희 공무원노조 국제부장 등 5명의 대표단은 오는 9일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다.

대표단은 오는 10,11일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조자문위(TUAC) 제 131차 총회 및 OECD 이사회-TUAC간 정례 협의회에 잇달아 참가해 국내 노동기본권 후퇴 현실을 알리고 OECD 틀 내에서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는 "OECD TUAC 총회에서는 한국 노동기본권에 대한 OECD 특별감시과정 재개를 TUAC의 공식 입장으로 모아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국 총연맹들의 지지를 확보할 예정"이라면서 "OECD 정례협의회에는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에 관한 내용을 TUAC 차원에서 제기해 OECD 내에서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전교조와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 민주노총, 국제노총(ITUC)은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CFA)에 공식 제소한 바 있다. 제소 주요내용은 ▲전교조 설립취소 문제 ▲교육부의 단체협상 일방적 중단 문제 ▲한국교사들의 시민적 권리 억압문제 ▲한국교사들의 표현의 자유 차별 문제 ▲공무원노조 설립등록 4번째 거부 및 압수수색 문제 등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4년 3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첫 심의가 예정돼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