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적립금 베일벗는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도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졌던 사립대학의 적립금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세대는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와 대학생 김모씨에게 일부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 등을 제외하고는 적립금의 세부 내역과 운용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대상은 적립금 사용과 금융상품별 예산 투자 내역, 펀드 투자 금액과 자산 비율ㆍ수익률, 자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기금 조성 내역, 2003∼2008년 등록금 인상률 산정근거 등이다.

참여연대는 연세대 측에서 자료를 보내오는 대로 이를 분석해 적립금 운영의 문제점과 등록금 인상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대법의 확정판결에 따라 연세대 이외의 사립대학에도 적립금 내역과 운영공개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 총학생회는 그동안 학교 측이 적립금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기만 했으며 주식투자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적립금 공개를 요구해왔다.

사립대 적립금은 건축기금과 용도가 불문명한 기타기금이 전체의 80%에 육박하며 장학기금은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말 현재 전국 사립 4년제 153개교의 누적적립금은 8조339억원으로 전년 대비 692억원이 증가했다. 누적적립금 상위 대학을 보면 이화여대가 758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홍익대 6276억원, 연세대 479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적립금이 50억원 이상 증가한 대학은 23개교로 이화여대가 738억원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34개 사립대의 총 금융투자액은 6643억원에 이르고 지난해 1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서강대, 경남대, 아주대등은 20억원이 넘는 투자 손실을 입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