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5등급 체제로…2~4등급 정원감축 5등급 퇴출까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2015년부터 정부의 대학평가가 5등급 체계로 이뤄지고 1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정원을 줄여야 한다.

12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은 최근 대학구조개혁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대학평가를 1등급(최우수), 2등급(우수),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누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당초에는 상위·하위·최하위 등 3개 등급으로 나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이를 좀 더 세분화한 것.

등급에 따라 최우수등급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나머지 4개 등급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하며 등급이 낮을수록 감축비율도 확대된다. 매우 미흡인 최하위 등급의 경우 정원을 대폭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퇴출될 수도 있다. 정원감축 규모는 예상 미충원 인원 등을 고려해 산출하되 대학·전문대, 수도권·지방 등을 구분해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최하위 등급 대학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엘리트들이 모이는 거점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해 학교 폐쇄 대신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재정지원도 차등화된다. 1~3등급은 모든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4등급은 국가장학금Ⅱ유형과 학자금 대출의 제한을 받고 5등급은 국가장학금 지급 중단과 학자금 최소대출 등의 조치를 받는다.

교육부는 새로운 대학평가를 위해 기존 정량평가에 대학 특성, 지역여건, 지역사회공헌, 특성화 발전전략, 구조개혁 실적 등을 따져보는 정성평가를 도입한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정부와 대학 양측으로부터 독립된 대학평가 전담기구도 설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내 대학구조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 내년부터 새로운 평가체제로 대학평가를 시행해 2015년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별로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수 있게 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