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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정부 경기도서 땅장사 그만해라"

최종수정 2018.08.15 20:17 기사입력 2013.11.12 07:22

[성남=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경기도에서 각종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챙기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 지사는 11일 '판교테크노밸리 산학연 R&D센터' 기공식을 마친 뒤 자신의 트위터에 "판교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곳"이라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연구센터 기공식을 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그는 이어 "(LH가 앞으로 경기도에서)땅 장사 그만하고, 젊은이들 좋아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LH가 도내 100여곳에서 개발사업을 하면서 일부에서는 손을 떼는 바람에 주민들이 재산성 피해를 입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또 일부에서는 김 지사의 이번 발언이 최근 판교밸리 내 입주 첨단업체들의 땅장사를 겨냥한 함의도 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지사는 지난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판교입주 벤처기업들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1차 조사를 완료했는데, 일부 기업이 이의를 제기해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06년부터 개발 중인 판교테크노밸리 내 일반연구용지를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등 첨단업종 13개 기업에 저렴한 감정가격에 특별 공급했다. 도는 대신 연구용지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다른 기업에 재임대할 수 있는 비율을 제한했다. 하지만 입주기업 가운데 안랩(옛 안철수연구소) 컨소시엄 등 7개 업체는 이런 조건을 어기고 초과 임대를 통해 연간 197억5500만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월 임대료를 3.3㎡당 4만원으로 적용한 결과다.

안랩 컨소시엄의 경우 연면적 7만426㎡의 18%인 1만2677㎡만 임대할 수 있으나 27%인 1만9312㎡를 임대해 연간 9억6500만원의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

엠텍비전컨소시엄도 연면적 16만8000㎡ 가운데 7만2193㎡를 다른 회사에 임대해 연간 97억원의 이득을 챙기고 있다. 엠텍비전컨소시엄은 전체 면적의 3.11%인 5225㎡만 임대할 수 있다.

이노밸리(36억원), 한국바이오벤처협회(10억원), 에이텍(5억원), 판교벤처밸리(34억원), 시공테크(5억원) 등 5개 업체도 연간 5억~36억원의 초과 임대 수익을 내고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판교 테크노밸리는 첨단 산업단지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분양 과정 등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밸리 내 용지를 매각할 때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 "매각가격도 최고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러다 보니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분양돼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아울러 "10년 후 용지를 매입한 벤처기업들이 전매도 가능하게 했다"며 "이런 인센티브 특혜분양을 받은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변칙적으로 임대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다 보니 "사업계획에 당초 제시된 것보다 더 많은 면적이 수의계약이나 감정가액으로 넘어갔고, 임대비율도 벗어났다"며 "판교테크노밸리는 벤처밸리가 아니라 임대밸리"라고 꼬집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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