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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심각한 우려와 유감"

최종수정 2013.11.05 10:17 기사입력 2013.11.05 10:17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의당이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난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 해산 청구는 통합진보당 문제를 뛰어넘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며,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정당의 존재유무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면서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정당의 해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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