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보육 논란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책임공방이 되풀이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는 무의미한 정치공세만이 난무하고 있다"며 "부모들은 혹시라도 보육지원이 끊길까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내년에도 이 갈등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지방정부에서 올해 보육재정을 추가 투입했지만, 내년에는 또다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진단했다.
3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박 의장은 지역간 편차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부모 소득에 따라 보육의 질이 달려져서도 안 되고, 최상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박 의장은 보육대란 문제와 관련해 정의당은 "국회의장 및 각 당을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를 향해 "말뿐인 무상보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무상보육, 안심보육, 최고보육이 되도록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들이 함께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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