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전 지적도, 새로 조사한다

서울시, 280억 지원받아 디지털화 작업… 동경좌표도 세계기준으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정부에서 280억원을 지원받아 지적재조사사업에 나선다. 20년짜리 초장기 프로젝트로 서울시 전체 100만7524개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골자는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 경계의 불일치를 조정한 뒤 모든 지적도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쓰였던 좌표상의 기준인 '동경'을 세계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 지적재조사사업 종합계획'을 2030년까지 본격 추진한다. 지적의 경우 등기 및 거래의 과세기준임에도 100년 전 작성한 종이 지적도를 사용, 경계분쟁이나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2015년까지 1단계로 총 100만7524개 필지 중 7164개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지적확정측량의 디지털화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외 16만4391개 필지는 고품질 디지털 지적구축으로 변환, 서울시 전체의 16%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디지털 지적 작업이 시작되는 2단계는 2016~2020년까지 계획됐으며 지적도 확인 작업이 확산되는 3단계는 2021~2025년, 디지털 지적도가 정착ㆍ실시되는 4단계는 2025~2030년까지 예정됐다. 서울시내 지적도가 모두 디지털로 전환될 경우 개발에 따른 실시간 변경 등의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연동돼 정보관리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현재 재조사 우선순위에 놓인 사업지는 건축물이 저촉 받는 경우와 맹지 등이다. 예컨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 등에 제한을 받는 토지를 도로와 접하도록 재측정하고 타인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돼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바로 잡는 게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불규칙한 토지형상을 정방향으로 바꿔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도시계획선에 저촉돼 철거가 불가피했던 건물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중심의 도시계획선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10월말 기준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역은 전체 토지 중 10% 규모로 해당 사업지는 현장 재조사가 실시되고 지적공부와 실 경계가 일치하는 지역(77%)은 좌표만 디지털화된다. 이외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재개발ㆍ재건축 등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돼 재측정이 필요한 지역(13%)은 확정측량만 이뤄진다.

지적재조사를 전담할 지원단도 마련된다. 지적조사계획의 지도와 감독을 비롯해 기술ㆍ인력 및 예산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실질적인 사업시행자인 자치구에는 지적소관청이 구성된다. 또한 최장 20년간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재조사 교육의무화를 실시하고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해당 과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금의 좌표기준도 조정된다. 지난 1910년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동경좌표를 바탕으로 설정된 것을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적은 주권, 국민과 함께 국가구성의 3대 요소임에도 일제 강점기에 구축된 지적도가 아직도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상의 불편도 초래되고 있는 만큼 모두가 공감하는 디지털 지적을 구현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