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정말 좋아졌나, '한국에서 기업하기'

한국, WB 기업환경평가서 7위로 한단계 상승

3연속 톱10…소송리스크와 전기사용 편리함이 주요 이유
전자소송시스템 모범사례 소개…재산권 등록·투자자 보호는 취약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이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에서 전체 7위를 차지해 3년 연속 10위권에 들었다. 세계은행의 10개 평가기준 가운데 '전기연결'과 '법적분쟁해결'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두 가지 항목에서 우리나라는 각각 2위를 차지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기연결 항목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전기 연결에 필요한 시간과 절차, 비용 등을 따진 결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효율적이었다는 설명이다. 국내 기업에 제공되는 전기가 고품질이면서 저렴한 것이 기업의 경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WB의 발표 결과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전기 연결을 하기까지는 4번의 절차와 18일의 시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17.7%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GNI 대비 비용의 비중은 지난해 33.3%에서 15.6%포인트 감소했다.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절차와 시간, 비용은 지난해에 이어 2위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여타국가에 비해 법적 분쟁에 들어가는 비용이 덜 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기업들의 소송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뜻이다. WB 조사결과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33번의 절차와 230일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가액 대비 비용은 10.3%다.

국제 교역 부문도 지난해에 이어 3위를 유지했다. 수출 시 필요한 문서, 수출 통관시간, 컨테이너당 수출 비용 등 세부 항목을 따진 결과 189개 비교국 가운데 세 번째로 수월했다는 평가다.

자금조달과 퇴출 부문은 각각 13위, 15위로 비교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기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건축인허가 부문도 18위로 지난해(26위)보다 8계단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창업과 재산권 등록, 투자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창업과 관련한 부문에서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난해 7일에서 5.5일로 줄어들었지만 전체 순위는 24위에서 34위로 밀렸다. 상대적으로 189개 경쟁국들이 더 많은 개선 노력을 한 셈이다. 재산권 등록, 투자자 보호 부문은 각각 75위, 52위로 경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반적인 기업환경이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인들이 느끼는 불편은 여전한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들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인력난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에 대한 어려움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부분은 WB의 기업환경평가 항목에서 빠져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민오 기재부 기업환경과장은 "WB의 평가에서도 인력 문제가 포함돼 있었는데 2010년 이후 평가 항목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회 전반의 고용 문제 등으로 본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항목에서 빠졌다는 설명이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완화'를 외칠 만큼 기업들 입장에서는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2013 기업가정신 주간' 개막을 맞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메시지를 통해 "기업인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면서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강한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테니 기업인들도 창조적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주역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세 차례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해 규제 완화에 나서기도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