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로 빚 갚기 어려운 국민 114만명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공적ㆍ사적인 채무조정제도만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국민이 1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기반이 미약해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국민은 65만명으로 나타났다.

2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에 참석해 "채무불이행자 특성별로 적합한 방식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약 32만명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채무를 조정할 능력조차 없는 국민이 많다는 얘기다.

분석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적ㆍ사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빚을 갚고 있는 국민은 약 172만명 수준이다. 자체적으로 갚고 있는 국민이 64만명, 공적ㆍ사적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국민이 76만명, 국민행복기금 예상 지원자가 32만명 등이다.

채무조정을 한 뒤에도 빚을 갚기 어려운 국민은 약 114만명이다. 장기연체 소외자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31만명, 기초수급자 등이 24만명, 고령층 등이 67만명이다. 이 중 중복되는 인원은 약 8만명이다.

나머지 65만명은 연령 등으로 볼 때 근로능력이 있지만, 직업이 없는 등 소득창출 기반이 미약한 국민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본인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5년간 32만명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며, 10월 말까지 약 18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자체적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한 분들은 보다 신속하게 창환능력을 갖추고 남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취업이나 창업지원 등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채무조정 절차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채무조정만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파산제도를 통해 남은 채무를 정리하고, 복지정책 등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돕겠다고 전했다.

신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처방전이 될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을 계기로 중요한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설립하고,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유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