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8.5조 투입"…ICT R&D 중장기 전략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R&D 중장기 전략(일명 ICT 웨이브 전략)을 23일 확정했다.

ICT R&D 중장기 전략은 향후 5년간 총 8조5000억원을 투자해 생산유발 12조9000억원, 부가가치 창출 7조7000억원, 일자리 18만개 창출 등의 성과를 거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래부는 전략을 통해 향후 5년 내 현재 18%인 기술 상용화율 35%로, 3.42%인 ICT R&D 투자 생산성을 7%로, 현재 세계 6위인 국제 표준특허 보유 순위를 4위로 각각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음은 강성주 미래부 방송통신융합실 융합정책관의 일문일답.

-8조5000억원 투자는 연도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나
▲올해 1.5조, 2014년 1.6조, 2015년 1.7조, 2016년 1.8조, 2017년 1.9조로 이뤄진다. 미래부 뿐만 아니고 다른 부처에서도 ICT R&D에 투자를 하고 있다. 올해 다른 부처에서 R&D에 투자되는 금액은 3조 정도다.

-총리실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 '정보통신융합 전문위원회'는 언제 구성되는지
▲ICT특별법이 통과돼 내년 2월13일부로 시행된다. 진흥원은 내년 2월13일부로 설립될 예정이다. 유관기관들하고도 협의 중이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R&D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소, 학계, 민간분야 로 구성된다. 민간분야에서도 R&D를 많이 하고 있다. 삼성이나 LG, 중소기업 등에서도 참여해 산업부, 국방부, 교육부 같은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월 1회 정도 10대 기술의 개발 상황이나 애로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찾는 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 DIY 플랫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15개 서비스 분야는 대체로 미래·사회적이다. 기술 계획 과정에서는 ICT가 뭘 해줘야 하는지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창조경제 비타민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는 15개 과제에 대한 큰 그림만 나와있다.

-평가위원 전문성 문제 많이 지적 됐는데, R&D 내용을 모르는 교수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아닌지
▲평가위원 전문성 구조 문제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있다.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새로 리뷰 하는 절차를 도입해 평가위원회 전문성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10대 핵심기술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8조5000억원 중에 어느 정도가 여기에 투입되나
▲10대 핵심기술이랑 15대 서비스를 같이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은 핵심기술 분야에 투입될 계획이다. 서비스분야는 관계부처 협조나 우선순위 작업을 해야 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