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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법안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에 촉구"

최종수정 2013.10.23 09:16 기사입력 2013.10.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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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가 마련한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경제활성화 대책이 현장에서 집행되지 못하다 보니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체감도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8개월간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패키지들을 마련했지만 입법조치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해 현장에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100여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 일본 등 주변국도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회도 제출된 법안들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중장기 전략 ▲국제항공물류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기초, 원천, 융합 등 각 분야의 R&D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세계적 수준의 ICT 기술개발을 위해 2017년까지 총 8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지능형 소프트웨어(SW),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우수 인재를 확충해 '창업-성장-글로벌화'에 이르는 ICT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R&D 기획과 평가·관리 등에서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제항공물류를 강화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항공물류 분야는 생산기지 해외이전에 따른 운송 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 신선화물, 국제특송화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서부, 일본, 몽골, 스리랑카, 남미 등에 신규 국제항공노선도 개설된다. 현 부총리는 "공항시설 사용료, 토지 임대료의 한시적 감면을 통해 항공사와 물류업체의 부담도 완화하겠다"며 "항공물류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물류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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