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에 '금융상품 개발과 판매 분리하자'

소비자보호 위해 독립금융상품판매회사 설립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동양사태'를 계기로 금융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동양사태가 계열사 회사채를 무리하게 판매해 벌어진 만큼, 금융회사는 상품을 만들고 판매는 독립된 금융상품판매회사를 통해 취급하자는 것이다. 금융상품판매회사는 모든 금융업종의 상품을 취급하는 형태인데,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

대형 보험대리점 관계자는 18일 "현재는 보험권역에서만 독립법인이 있는데,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정도"라면서 "이번 동양사태는 보험 뿐 아니라 은행, 카드,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별도의 회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동양 사태를 계기로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금융회사가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현재 시스템이 소비자보호 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동양에 앞서 국내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 키코사태와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 역시 이 같은 이유에서 촉발된 것이다.

동양사태도 동양증권이 위험 수준의 그룹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면서 계열사 이득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는 4만9000여 명의 개인투자자 피해로 이어졌다.

이 관계자는 "판매기능을 금융회사에서 떼어내 별도의 회사를 세운다면 금융회사 보다는 소비자 중심의 영업이 가능해진다"면서 "최근 금융권 화두인 소비자보호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독립판매회사 설립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9년 금융투자업계는 펀드와 대출상품 등 금융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판매전문회사를 추진했다. 당시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도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후 뚜렷한 재추진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판매전문회사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금융상품 유통을 판매자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바꾼다는 측면에서 판매전문회사 설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