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미MD 편입 논란'…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군 당국이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중고도 방어체계인 THAAD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중 일부 무기체계가 미국 MD의 무기체계와 똑같아 결국 MD 체계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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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MD는 적 미사일의 상승-중간-종말 3단계에 걸쳐 요격하는 체계다. 미국의 MD는 조기경보체계와 상층방어요격체계, 하층방어요격체계, 지휘 및 통제체계로 구성돼있다. 이 체계의 구축비용은 모두 8~10조원.

조기경보체계는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시점부터 우주를 거쳐 지상까지 낙하는 것을 모두 감시한다. 우주에서는 정찰위성(SBIRS), 표적미사일의 탐색·추적은 X-Band레이더, 미사일의 궤적을 탐지·추적하는 지상경보레이더로 구성됐다. 미사일을 추적하는 X-Band레이더는 현재 알래스카, 한국 등 9개 기지에 배치될 예정이다.

상층방어체계는 항공기에서 레이저빔을 쏴 격추하는 공중레이저발사기, 지상발사요격 미사일, 전구 고고도 방어체계, 해상요격미사일 SM-3 등으로 구성된다. 공중레이저발사기의 유효사거리는 450㎞이며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은 160~320㎞의 상공에서 초속 7.11㎞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하층단계 중고도 방어체계로 손꼽히는 방어무기가 사드(THAAD)다. THAAD는 미국 MD에서 하강단계 중·상층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THAAD탄(발당 가격 100억원)으로 요격하는 체계로 요격 고도는 40~150㎞다. 1개 포대에 약 1조원의 비용이 든다.

THAAD 레이더는 X밴드 계열인 TPY-2로 탐지거리는 1800㎞다. 여기에 하층방어체계는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중거리 요격미사일과 SM-2 해상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이뤄진다.

한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방어체계는 KAMD다. 2020년대 초에 완성될 KAMD는 종말단계에서만 요격하는 체계다. 또 미국의 MD는 주로 사거리 6000㎞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비한 전략방어 시스템이고 KAMD는 북한이 우리 영토를 사거리 100~500㎞ 미사일로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방어체계라는 점이다.

한국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은 조기경보 위성에 의해 탐지된다. 또 지상에 배치된 조기경보 레이더(그린파인)나 이지스함이 보유한 레이더에 의해서도 탐지된다. 조기경보 위성과 레이더가 식별한 발사 지점과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등 미사일 정보는 우리 군의 작전통제소(AMD-Cell)로 보내진다.

작전통제소는 통합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해 최적의 요격 부대를 수초 이내에 선정해 자동 또는 수동으로 탐지 정보를 패트리엇 포대로 전달한다. 요격 명령을 받은 해당 패트리엇 포대는 탐지된 표적 정보를 이용해 자체 레이더(탐지거리 100㎞)로 미사일을 탐색, 추적하는 요격 임무를 곧바로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군당국은 현재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PAC-2로는 요격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보유한 PAC-2는 산탄형이기 때문에 미사일을 맞혀도 탄도미사일에 달린 핵탄두는 파괴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스커드미사일 핵탄두가 목표지점까지 날아와 폭발할 수 있다. PAC-3는 탄두에 직접 부딪히기 때문에 핵탄두가 조각나고 해체돼 피해가 없다. 이에 PAC-3 도입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PAC-3를 도입한다 해도 허점은 발생한다. PAC-3의 요격고도는 30㎞ 이하이다. 이 때문에 한 번의 요격 기회밖에 없고 화학무기나 핵을 탑재한 미사일의 경우 요격해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THAAD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THAAD는 요격 고도가 40~150㎞이기 때문에 PAC-3와 상호운용하면 두 번의 요격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상층에서 요격하면 피해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한국이 도입하려고 추진 중인 PAC-3와 THAAD는 결국 미국의 MD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기체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한국이 도입하려는 무기는 미국의 MD 편입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국 MD에 편입한다는 것은 미 본토 옆에서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막아줬을 때 쓰는 단어"라며 "일각에서는 북한에서 미 본토를 향해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초기에 요격하기 위한 수단이 KAMD라고 주장하지만 초기에 요격하는 것은 현대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